사업시행지침

학교우유급식사업

사업개요

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성과목표 및 지표

  •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급식률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성과지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목표치 ' ' '(P)
▪ 학교우유 급식률(%) 50.3 50.5 50.3 50.3 익년 3월 급식률(%)=(급식학생수/전체학생수) × 10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년이후
ㅇ학교우유급식 61,705 61,705 61,945 75,490 226,470
  - 보 조 37,016 37,016 37,0256 45,390 136,170
  - 지방비 24,689 24,689 24,689 30,100 90,300

* ‘년 이후는 중기수치임(700천명*430원*250일*3년)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3.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4.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

    1.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기타학생 선정 및 지원 가능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1.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1.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용량
    1. 우유 용량 : 200㎖(단, 가공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
    2. 유제품 용량 : 치즈(15g 이상), 발효유(80㎖ 또는 80g 이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등 지원대상 품목을 급식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방비 부담비율
    1. 특‧광역시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430원/200㎖
    1. 단, 4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학교에서 급식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480원 까지 지원 가능(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4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에 유제품을 택배 등으로 배달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택배비 지원 가능

    1.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급식일 : 250일 내외(1월 1일∼12월 31일)
    1.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방학 전(全)일을 의미하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 가능
    2. 학기중 공휴일이라도 등교를 하거나, 학교 특성상 1일 2회 유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만 1회 지원할 경우 학생의 신분노출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지자체와 교육기관간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

  • 우유급식 수요조사
    1.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2.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수요조사 대신 전년도 우유급식 현황자료 활용 가능
    3. 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여부 확인 점검·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1.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1.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2.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3.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4.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1.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 까지 공급업체 선정 완료
  • 급식우유 품목 선정
    1. 급식우유 품목은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에서 정한 품목 중에서 선정하되, 학생들이 느끼는 우유급식의 단순‧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한 “백색우유 순환급식제(요일별, 주별, 월별)” 실시를 권장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고사항

  • 유상급식
    1.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실시(제품 및 가격은 무상과 동일)
  • 무상급식
    1.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사업비를 시·도에 가내시(’.12월)
    2. (시·도(시·군·구)) ‘년 사업비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1월 상순)
    3. (교육청, 교육지원청) ‘년 사업비를 학교에 통보(’.1월 중순)
    4. (학교) 통보된 ‘년 사업비를 감안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학생을 선정하여 급식하고 <서식2>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하순)
    1. ★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2. (추가선정) 무상우유 급식대상자(기타 포함) 추가 선정 필요시 예산범위 내 낙찰가격 차액으로 지원 가능
    3. (소급지원)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학생 본인부담으로 급식을 기 실시한 경우 대상자 선정 이전 급식량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소급지원 가능
    1.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2>에 따라 통보(6월 상순)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3.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보고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6월 하순)
    4.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추가 지원 필요시 시·도간(시·군·구간) 재배정 가능
    1. ★ 우유 알러지 등으로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 금지(타 제품 지원 불가)
    2. 지원대상 품목이 아닌 과즙음료 등 타 제품으로 공급받거나 편법으로 교환시 관련된 학생과 유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및 참여 제한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1.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출‧입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방학중 우유급식(무상)
    1. 공급 개수는 방학 전(全)일 이내에서 공급
    2. 시‧도(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공급업체가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1.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
    2.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 제공 금지
    4.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후 5일이내)
    1.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로 공급 가능
    2.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가정배달이 가능한 유업체와 방학 중 공급계약 가능
    3.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1.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3. 학교장은 유업체에서 공급된 우유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배식될 수 있는 분위기 적극 조성(예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이 우유 배식을 봉사하는 방법 등)
    4.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무상우유급식
    1.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이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우유급식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2.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3.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 지도‧감독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학교급식법시행령(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협조(학교급식 운영평가시 병행 확인 등)
    2. 시‧도교육청은 학교우유급식 지침 작성시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첨 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신청 단계

시·도 (시·군)
  • 해당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 전년도 8월 하순까지)
    1.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수요 조사 실시
    2.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사업비 확보 및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사업시행 전년도)
  • 예산확정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사업시행연도 6월 하순)
    1.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지원대상 학생수 선정 및 통보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배정된 사업비로 지방비 확보

사업자 선정단계 및 변경

시·도 (시·군)
  • 시‧도(시·군)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에 학교별 사업량(지원대상 인원)을 수립하여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통지(1월 상순)
  • 시‧도(시‧군)은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학교·교육청
  •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 하순)
    1. 무상우유 급식대상자(기타 포함) 추가 지원 필요시 사업비 내에서 낙찰가격 차액으로 지원 가능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시‧도(시‧군‧구)에 통보(6월 상순)

자금배정 및 보조금교부 단계

시·도 (시·군)
  • <서식4>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농협경제지주
  • 시‧도에 보조금 교부(별도 계정 설정)
시·도 (시·군)
  • 지방비 중 시‧군‧구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 가능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작성한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에 확인·날인(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공급업체
  • 월별 우유 공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www.schoolmilk.or.kr)에 입력 (공급실적 등록 준수 철저)
    1.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를 출력하여 학교장에게 확인‧날인
  • 보조금 지급 청구시 학교장에게 확인받은 월별 공급 확인서와 <서식6>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제출(단, 12월의 경우 당월에 제출)
    1. 공급업체는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 보고기한 준수 철저
    2. <서식5>와 <서식6>의 급식단가 및 유상급식 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 월에 실제 공급한 유상급식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
    3. 공급업체는 유상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서식5>의 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식6>의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에 반드시 포함
시·도 (시·군)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급액 = 무상급식 공급수량 × 공급단가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반납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1.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사업지원 단계

낙농진흥회
  •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 체계도

이행점검단계

  • 시·도(시·군·구)
    1.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급업체의 급식우유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납품기피‧급식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연2회 실시(최소 1회 이상 방학기간 중 점검 포함)
    2. 신규사업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3. 시‧도지사는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및 유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및 교사 대표, 낙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학교우유급식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우유급식 업무 협력체제 확립토록 노력 (우유정보교육 실시, 우유급식 실시교 확대방안,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등 협의)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1.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낙농진흥회
    1.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을 기초로 익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간 우유급식 실적<서식7>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1. 학교우유급식 현지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
    2.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제재 및 보고

  •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후 보고
  •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ㅇ'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년 6월 중순 시․도 서식 2
    ㅇ'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년 8월 하순 시․도 서식 1
    ㅇ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 '년 1월 31일
    시․도 서식 3
    ㅇ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년 1월 31일 낙농진흥회 서식 7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1.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체 학생수 및 우유급식 실적을 집계하여 학교우유급식률을 측정(다음 연도 3월경)
  • 만족도 조사
    1.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2. 조사시기 : 매년 12월 경
    3. 조사대상 : 학교우유급식 관련기관 및 단체
    4. 조사방법 : 팩스, e-mail 등으로 설문 취합‧정리
    5. 조사주관 : 낙농진흥회

사업평가, 환류 및 포상단계

  • 사업평가
    1. 시‧도별 학교우유급식률(학생수, 학교수, 학교급별), 기대효과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 환류
    1. 평가결과에 따라 우유급식률이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을 확대하고, 우유급식률이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 포상
    1. 유공자 표창 : 학교우유급식 유공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년도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학생수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1.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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