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매뉴얼

학교우유급식 관리

근거

학교우유급식 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관련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동법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는「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국무조정실 개선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지원

우유급식 실시대상 및 실시방법

우유급식 실시 대상자

  • 우유급식의 목적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학생에게 우유급식이 실시되도록 함
  • 유상급식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생, 교직원 포함
  • 우유급식은 가급적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희망여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알레르기, 소화장애 등 체질적인 문제로 학생이 우유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유급식 대상에서 제외
    1. 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 미신청 학생에 대해 우유급식업무담당자는 필요시 학생 상담 등을 통하여 가급적 우유급식 참여 유도

우유급식 실시방법

  •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1.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전년도 학교 우유급식 현황 자료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수요조사는 공급업체 선정과 무관하며, 공급업체 선정은 학교장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

  • 우유급식 수요조사(희망 조사, 선호도 조사 등)
    1. 초등학교 :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가급적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급식 실시
    2. 중・고등학교 : 학부모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자에 대해 우유급식 실시
  •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1.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2.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3.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4.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1.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까지 공급업체 선정 완료

급식대상 우유

  • 급식대상 우유
    1.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 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품목 ①∼③」에 해당하는 제품
  • 무상우유급식 지원학생과 유상급식 학생은 반드시 동일한 유제품을 공급해야 함
  • 공급업체별로 시판되는 백색우유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요일별‧주별‧월별로 각기 다른 백색우유를 순환급식(요일별, 주별, 월별)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단순‧지루함 해소
  • 백색우유 이외의 유제품을 급식하는 경우 <서식 1, 서식 2>를 활용한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급식용 유제품 종류, 공급업체 선정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1. 유제품 다양화를 위한 수요조사 시 제품별 성분 및 첨가물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같이 제공하여 올바른 유제품 선택이 가능토록 함

우유급식 운영

우유급식 용량 및 단가

  • 급식우유 용량 :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 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에 따름
  • 우유급식 단가 : 학교와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가 체결한 학교우유급식 공급계약 단가
    1.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공급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
  •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운송비, 도선비 등을 추가 징수・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 단, ①「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학교에서 급식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 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4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운송비를 고려하여 무상급식에 한하여 480원까지 지원가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에 유제품을 택배 등으로 배달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택배비 지원 가능

  • 도서・벽지 등 학기 중에 매일 급식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백색우유는 2∼3일, 멸균유는 15∼30일 내외 단위 배송 허용
    1. 이 경우 공급업체는 급식우유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토록 할 것

우유급식비 징수 및 집행

  • 우유급식비 부담주체는 전액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 학생은 제외)
  • 학생이 미납한 우유급식 대금을 공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 금지
  • 우유급식비 징수 및 집행은 ‘학교급식비 징수 및 집행’ 원칙에 따름
  • 수납절차
    1. 수납주기 : 매월(단, 학교실정에 맞게 조절 가능)
    2. 수납방법 : 교육비 자동이체제도(CMS) 적극 활용
    3. 미납처리 : 월 단위로 결산하여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고, 미납시 충당방안 강구(불우이웃돕기 모금, 학부모 후견인 제도 운영 등)
  • 집행절차
    1. 지출원인 행위 시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
    2. 우유급식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당초 목적대로만 집행

    관련법령 및 규정

    1.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27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8조 내지 제31조

우유급식 기간

  • 연간 급식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12월 31일)
    1. 유상급식의 경우 방학기간 급식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자율적 실시
    2.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가능
    3. 연간 급식일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 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의 「급식일」참조
  • 방학중 유상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실시 가능하며, 이 경우 공급방법은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과 동일함

행정사항

  • 우유급식비는 학교 회계로 관리하고 대금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하거나 외상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전‧출입학생 발생 시 확인 후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학교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체가 작성한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서식 3)에 확인·날인(사본 1부는 학교 보관)
    1. 무상우유급식 수량이 없는 학교도 유상급식 수량에 대한 공급 확인서에 확인·날인해야 함
    2. 무상우유급식 수량은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무상지원 수량 범위 내에서 실제 공급받은 수량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3. 현장학습 또는 휴교 등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날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검식 및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 시마다 우유 2개를 제공받는 것을 기준으로 함(교직원에게 무료제공 금지)
  • 공급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학교급식법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협조
    1. 학교급식 운영평가시 병행 확인 등
  • 급식실태 점검은 필요시 교육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1.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시(상・하반기) 학교우유급식 점검 실시

학교우유급식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 체계도

불가피하게 남게 된 우유의 처리방법

  • 학생의 결석 등으로 남는 우유가 있는 경우는 학교 측이 일괄 수거후 처리방안 강구
    1. 남은 우유가 상온에 방치될 경우 우유의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므로, 남게 된 우유의 사후처리 대책보다는 남기지 않도록 하는 사전교육이 더욱 중요
  • 식생활교육 및 영양교육 시간 등을 통하여 안 먹고 남은 우유를 상온에 방치하면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교육
    1. 학부모에게는 상온에 방치한 우유를 하교시 가정으로 우유를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사전 안내

위생․안전 관리

우유급식 냉장설비 설치

  •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노력
    1.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급식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 설치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공급업체 변경 시 냉장설비 철수 및 재설치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국가적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기존 냉장설비 사용
    1. 기 설치된 냉장설비의 기기상태를 점검 후 상태에 따라 가급적 기존 냉장설비 사용하되,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장고의 경우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유급식 냉장설비 관리

  • 우유공급・보관을 위한 기기관리 등의 업무는 공급업체에서 전담하고, 교직원에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냉장설비 가동‧운영 및 관리비용은 학교와 공급업체가 합의하여 부담
  • 공급업체의 운반차량이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학생들에 의해 배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냉장설비 미설치 허용
    1. 이 경우 상온 방치시간 최소화를 위해 급식우유가 냉장상태로 학교에 도착한 시각부터 학생들에게 배식이 완료되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해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우유배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공급업체는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급식우유를 운송해야 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해야 함
    1. 배식 후 학생들의 우유 음용시까지는 10℃(동절기 15℃)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공급업체가 냉장설비 및 폐우유팩 보관장소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토록 지도
  • 공급업체에게 과도한 반별배식의 요구는 우유급식 단가 인상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학생들 스스로 배식(운반)하도록 권장
  • 우유급식 냉장설비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공급업체는 학교별로 배식대 및 우유상자를 제공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공급업체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기준에 준한 위생교육에 참여토록 권고

검수 및 보존식 관리

  • 교직원 중 우유급식 담당 검수책임자 지정
  • 검수책임자는 우유가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임의로 1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검수내용 및 수량을 담당업무 관련 일지에 기록
    1. 유통기한 및 포장상태 확인, 운반시 적정온도, 관능검사 등을 실시
    2. 관능검사 : 투명한 유리잔에 1인분을 부어 변색, 이취, 응어리, 이물질 등을 확인하여 음용 후 이상 유무 판단
    3. 표본으로 추출된 당일 분 1개는 검수날짜를 기입 후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관해야 하며, 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원인규명 자료로 사용
    4.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거나, 부득이하게 검수 시에 남게 된 우유는 즉시 반품토록 조치

무상우유급식 관리

무상우유급식 관리 및 지원절차

무상우유급식 지원 관리

  •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노출을 최소화를 위해 무상우유급식은 유상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1.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이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이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우유급식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1.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지도 등 특별 배려
  • 지원대상 학생이 전출시 전출서류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대상자” (지원사유 포함)임을 표시
  • 기존 지원대상자 이외에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에 ‘급식지원 상담창구’ 운영
    1. 우유급식비 미납에 의한 급식비 결손액 충당 등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 금지

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 연간 지원일수 : 250일 내외 (1월 1일∼12월 31일)
    1. 유상급식의 경우 방학기간 급식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자율적 실시
    2.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가능
    3. 연간 급식일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 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의 「급식일」참조
  • 지원한도 :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 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의 「지원한도」참조
  • 지원대상 우유 : 유상급식과 동일한 유제품
    1.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 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품목 ①∼③」에 해당하는 제품을 참조하여 결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및 요건 :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1.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에 따름
  • 지원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1.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음용을 회피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방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1. (시·도(시·군·구)) ‘년 사업비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1월 상순)
    2. (교육청, 교육지원청) ‘년 사업비를 학교에 통보(’.1월 중순)
    3. (학교) 통보된 ‘년 사업비를 감안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학생을 선정하여 급식하고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서식2>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하순)
    1. ★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2. (추가선정) 무상우유 급식대상자(기타 포함) 추가 선정 필요시 예산범위 내 낙찰가격 차액으로 지원 가능
    3. (소급지원)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학생 본인부담으로 급식을 기 실시한 경우 대상자 선정 이전 급식량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소급지원 가능
    1.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서식2>에 따라 통보(6월 상순)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서식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3.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보고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6월 하순)
    4.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추가 지원 필요시 시·도간(시·군·구간) 재배정 가능
    1. ★ 우유 알러지 등으로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 금지(타 제품 지원 불가)
    2. 지원대상 품목이 아닌 과즙음료 등 타 제품으로 공급받거나 편법으로 교환시 관련된 학생과 유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및 참여 제한

유상급식 미실시교에서의 무상우유급식 지원 방법

  • 수요조사 결과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육청(교육지원청), 해당 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무상우유급식 지원방법 강구
    1. 아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나, 해당 학교별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도 시행 가능
  • 무상우유급식 별도 실시 방법 예시

    ① 공급업체에서 방학중 가정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해당 학생의 가정에 급식우유를 배달

    1. 가정배달 시에는 급식우유가 가정에 배달되는 일자를 미리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 우유가 상온에 방치되거나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
    2. 지역 여건이나 학생 또는 공급업체 사정으로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 등을 가정배달 또는 택배 공급 가능
    3. 이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해야 함

    교내 매점에서 우유로 교환할 수 있는 우유교환쿠폰 발행이 가능한 경우 우유쿠폰을 월 단위로 지급하여 우유를 음용토록 지원

    1. 이 경우 우유교환 쿠폰에는 날짜를 기입하여 이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다른 식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함
    2. 수거된 쿠폰을 월단위로 집계후 학교장이 공급업체(대리점)에 발급하는 학교우유급식 확인서의 무상수량에 해당 수량을 기재하여 공급업체가 무상우유급식 보조금을 수령토록 함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우유자판기를 설치하여 무상지원대상 학생들에게는 월단위로 우유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하여 무상우유급식 지원 실시

    1. 수거된 코인을 월단위로 집계후 학교장이 공급업체(대리점)에 발급하는 학교우유급식 확인서의 무상수량에 해당 수량을 기재하여 공급업체가 무상우유급식 보조금을 수령토록 함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 절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단가 : 학기 중 무상우유급식 지원과 동일
  • 방학중 지원일수(방학 전(全) 기간)

지원방법

  • 공급개수 : 방학 전(全)일 이내에서 공급
  • 지자체 및 교육기관(교육청·학교)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 학생의 가정에 계약한 품목이 택배나 인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1. 이 경우 급식우유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해야 함
    1.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
    2.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 제공 금지
    4.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후 5일이내)
  • 계약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로 공급 가능
  • 학기중 계약된 공급업체가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방학 중에만 별도 공급계약 체결 가능
  • 방학중 무상급식 우유가 가정으로 배달 시 주소 불분명으로 배송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에게 지원대상 학생의 정확한 주소 통지
    1. 학교장은 홈페이지 공지, 가정통신문<서식 4>, 담임교사의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지원대상 학생에게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사전 공지

우유급식 지도

영양교육 및 음용지도

영양교육

  •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실시된다는 점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 칼슘섭취가 저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장 우수한 칼슘급원 공급수단인 우유급식률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함
  • 범람하는 기호음료 사이에서 백색우유의 기호도 저하와 급식우유의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음
    1. TV 방송보도를 통해 학교급식용 우유는 영양성분과 생산과정이 시중 우유와 동일하다고 확인되었음
  •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다양한 영양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우유정보교육이 필요함

음용지도

  • 초·중·고등학교 반별 배식 및 급식 전담자 배치는 가급적 자제하고, 우유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학생들 스스로 배식할 수 있도록 유도
  • 우유의 품질보존과 음용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지도하에 일정한 시간(1~2교시 후)을 정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잔유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 학생들에게 유통기한, 포장용기의 상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음용토록 지도
    1. 우유급식 시간 외에도 항상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
  • 배식된 우유는 당일 학교에서 마시도록 지도하며 방과 후 집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급식지도와 우유급식 참여 학생 확대를 위한 영양교육 및 홍보 강화

우유팩 재활용 교육

우유팩 재활용 교육

  • 환경보존 및 자원재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우유팩 재활용을 교육 실시하여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 마련
    1. 일상생활에서 우유팩을 재활용한 화장지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교육
  • 우유팩 재활용 실천을 학생들에게 권장하여 급식을 마친 우유팩은 일정 장소에 모아 재활용토록 지도
    1. 학교에서 하는 재활용 습관이 가정과 사회에까지 파급되는 효과 기대

재활용 방법

  • 학교별 가장 적합한 우유팩 재활용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 다양한 국내・외 사례 참조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선정 방법

계약 일반사항

  •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업체 선정
    1.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2.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3.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4.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공급업체 모집공고는 학교, 해당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공급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유도
    1. 구매 공고 시 표준규격만 제시하고 특정 상품명 제시는 불가
  •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시・군내 학생수가 많은 학교와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연계하거나,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연계하여 계약 추진
    1. 가급적 시・군내 인근 5~10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우유급식 공급계약
  • 공급업체간의 과당경쟁은 우유급식에 대한 불신 및 유통질서 문란 등이 우려되므로, 공급업체 선정 시 우유급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급업체의 제안 내용은 제외하고 검토・심의

계약 기간 및 공급업체 자격

  • 계약기간
    1. 무상우유급식 보조금 정산, 불필요한 냉장설비 교체 등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1년 단위로 하되 학교별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공급업체 자격 :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1.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계약 조건

시설 및 설비

  • 우유급식에 따른 시설・설비(냉장고 등)는 공급업체가 부담하여 설치하고, 냉장설비 가동‧운영 및 관리비용은 공급업체와 학교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시 명시
  • 우유급식에 따른 경비, 공공요금 등의 부담은 학교와 공급업체가 상호 합의 하에 결정 후 공급 계약 체결 시 명시

공급업체 구비 조건

연번 구비조건 관련근거 및 지침
1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3 급식우유 운반용 냉장(냉동)차량 보유
4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 획득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
5 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임대시설도 가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6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가입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1. 상기 구비서류 중 학교장이 우유급식에 계약에 대한 필요조건을 판단하여 징구

공급 희망업체 징구 서류(예)

  •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 공급업체 선정 참가 제안서류 (A4용지 1장 이내로 각각 작성)
    1. 급식우유 제품설명서 1부(우유 선호도 조사 자료로 이용 예정)
    2. 회사소개서 1부 <서식 7>
    3. 급식우유의 배송경로 및 학교 납품과정 설명서 1부
    4. 급식우유의 위생적인 냉장고 배치 및 위생관리계획서 1부
    5. 급식우유의 배식계획서(방학 중 무상급식우유 공급계획 포함) 1부

    기타사항

    1.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2. 상기 구비서류 중 학교장이 우유급식에 계약에 대한 필요조건을 판단하여 징구

학교우유급식 공급‧납품 조건(예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 공급품목
  • 제품종류
  • 제품용량
2. 공급단가
  • 계약 단가
3.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공급방법
  • 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차으로 운반할 것
5. 대금수납 및 지불
  • 월 1회 이상 분할 지급
6.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
  • 학급별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배식대 및 우유 상자
7. 식품검사 방법
  • 의뢰 검사기관 및 경비부담 주체
8. 위생관리 기준
  • 유통기한
  • 생산에서 배식 시까지 적정온도로 유지 관리
  • 우유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
9. 권리 양도조건
  • 권리의 양도 가능 여부
10. 해약조건
  •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1. 계약내용 변경 조건
  • 서로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 변경
12.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1. 목적 외 사용 금지
    2. 제3자 제공금지
    3.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이내)
13. 기타
  •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호합의 여부
  • 계약의 증명
  •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
  • 학교우유급식 특수조건 예시 : 서식 8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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